농업인 공동형태·건축물 태양광 융자 지원 확대… 올해 총 2620억원 융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지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에 262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임야‘ 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해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도입됐다.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했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융자지원도 확대됐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했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융자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시작해 자금 소진 시 까지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