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 안전성 강화… 3610만TOE 에너지절감 기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5차 공급 기본계획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와 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 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까지 지역난방 408만호로 확대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1% 증가한 총 408만호로 확대한다. 이미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 세대 보급이 예상된다. 신규개발(신규 지역지정, 택지개발 및 재개발)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구노력을 통해 13만 세대를 추가 보급한다.
지역냉방은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68.7% 증가한 총 188만USRT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약 3000 세대에 제습식냉방을 시범공급한다. 2023년까지 지역냉난방 설비투자에 총 5조9,549억원이 투자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은 허가 후 건설 중인 산업단지 사업장은 5개로 2023년까지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2023년까지 건설 중인 산업단지 신규 설비에 총 7695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지역냉난방 공급 지역수용성 고려
지역난방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 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인 사업자가 공급한다. 타 방식 대비 에너지이용효율, 미활용에너지 활용, CHP전력 가치, 환경개선, 인접 주민현황 및 지역수용성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열요금 적정성 준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도 고려한다.
지역냉방은 4차 기본계획과 동일한 방향으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열생산용량의 합이 30만kcal/h 이상인 건축물은 지역냉방 공급대상이다.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공동주택으로 지역냉방을 확대 보급키로 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 사업자가 공급한다. 연료사용량, 열밀도는 4차 기본계획 기준을 유지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미활용에너지 활용, 환경개선효과, 인접 주민거주 현황 및 지역수용성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열수요 및 열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LNG 열병합 발전소 확대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경기 김포(495MW)와 충남 내포(495MW)에 신규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택지개발·노후설비 개체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력수급계획 반영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독일 등은 열병합발전에 대해 우선급전 및 송배전망 접속권을 우선 부여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열병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한다.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 보상 확대를 검토한다. 소규모 발전소가 화석연료 저감과 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 경제성 보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열분야 에너지전환
기술개발·실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부산(에코델타), 서울(마곡) 등 스마트시티의 열공급 및 거래 실증결과를 활용해 저온 열시장 규제와 시장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고효율 열원(열병합발전, 저가열원 잉여열 등)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을 통한 열거래 제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열생산자-사업자, 사업자간 열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중개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열생산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1:1 연계 중심인 열거래제도를 다수간 연계가 가능토록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열지도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미활용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열수송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열원·수요처·기존 열수송관망 인접여부를 고려, 미활용열원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열병합 발전 및 열수요(냉난방, 산업 등) 통계를 통합해 집단에너지 열통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에너지공단 사업편람만 존재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주도 거버넌스
허가(신규, 변경)·건설·운영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협력해 지역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집단에너지 확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운영단계에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열병합, 집단에너지 공급의 편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등 중규모 택지개발에 집단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급기준·지역지정신청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중규모 택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요청 시 사업자·지자체·지방환경청·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지속적인 오염물질 배출 현황 점검,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열공급 확산
벙커C유 열병합발전소·보일러의 LNG 개체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줄이기로 했다. 안양, 부천, 청주, 대구, 수원 등 노후설비 개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오염 저감을 지원키로 했다. 연료세제, 저리융자 등 노후설비의 연료전환 비용 절감 방안 검토해 연료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고형연료 사용 사업장에 대한 오염저감 설비 보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재생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집단에너지 기존사업장에 연료전지 추진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 활용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해 건물용 연료전지 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료전지 발전 후 버려지는 열을 집단에너지 공급망에 재흡수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 기반 구축 등 열분야 에너지 전환 추진 시 재생열에너지(지열, 태양열, 수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공급 효율 향상
노후열수송관 교체로 효율을 높이고 열연계를 통한 고효율 열원 이용 확대를 통해 1차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노후된 사용자시설 교체, 수질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측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수도권에 사업자간 자유로운 열연계가 가능토록 'Korea Heat Network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설비 효율 향상, 잉여열 활용을 통한 지역냉방 효율 제고를 위한 R&D 로드맵을 구축한다. 흡수식 냉동기 효율 제고, 소규모 건물용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냉방의 효율을 향상시켜 하계 피크전력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사용자 불편 해소
IT와 접목한 스마트계량기, 원격검침 등을 확산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검침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미터 기술 개발 및 거래용 계량기 검침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사용자 분배형 계량기 공용관리, 아파트 등의 노후 계량기 교체도 추진한다. 지역냉방기에 대한 사용자 불편 해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 여름철 피크수요 절감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사용자 교육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사용자 열교환기 관리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해 사용자 경험 개선 및 냉난방서비스업의 사업 모델을 지원한다. 신규 사용건물 중심으로 열교환기 운용인력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열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자별 복지 수급대상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일된 최저 복지지원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경영부담 없이 취약계층에 난방복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사후 정산제도, 업계자율의 단기 복지융자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복지부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수혜대상 정보 조기 취득, 사후신고 절차 제도화 및 신고센터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규정 등에 복지 사후신고 절차·구비서류를 일률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복지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합리적 요금제도
발전용 LNG, 도시가스, 미활용열원 등 사업자 열원 구성에 따른 생산 원가 반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표준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 가격 등 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소비자 수용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산 주기와 정산 방법을 개선해 열공급원가를 적기에 반영하고 지자체·사용자와 협의해 특성에 맞는 요금 차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업자 공통 요금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업계의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사업자 경영안정화
열병합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100MW 이상은 발전용, 미만은 도시가스 열병합용 적용) 적용되는 LNG 연료비간 형평성을 확보키로 했다. 원료비 연동제를 확대 개편해 발전용과 열병합용에 동일 원료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입주율이 낮은 신규사업자에게 저리융자지원, 차입금 비중이 높은 중소사업자에게 리파이낸싱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금 지원 시 리파이낸싱 자구노력·사업 전망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계획 및 중장기 열요금 안정화방안 등을 우선 심사해 사업 안정화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신규수요 발굴
업무용·상업용 건물 외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개선 및 표준기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전력시장에서 유연성 자원 및 재생에너지 보완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열제약 발전, 계통제약, 가격결정계획 반영 시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소형열병합의 경우 동절기 열제약에 집중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소형열병합발전의 보조서비스 시장개설 시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사항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유지보수 업무 및 관리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자체검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위탁기관(에너지공단 등)을 통한 현장 확인검사 실시 등 이중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열수송관에 대한 자체검사 수행 후 영상 및 데이터 등 검사 기록을 확인 검사 시 제출키로 했다.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수준별 관리 및 노후도에 따른 선제적 수명관리에 나선다.
기술검토, 검사관리, 안전관리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온라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종합DB로 열수송관 빅데이터 분석기반 마련해 기술기준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정보센터를 활용, 다른 굴착공사 정보를 사업자와 공유, 열수송관 손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관리비용 지원
장기사용 열수송관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 등 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열요금 체계를 변경한다.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사업에 대해 3년 거치 5∼7년 분할상환의 저리융자 지원, 안전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열수송관 진단·모니터링 첨단기법
지자체 CCTV 연계, IoT 모니터링체계 도입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실시간 진단시스템을 확대한다.
열수송관 압력·유량 시뮬레이션 기법을 중장기적으로 도입, 열수송 전구간을 종합관제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강관 두께 및 누수 부위를 직접 측정 가능한 관내 진단기술을 개발해 이상구간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대응 네트워크 개선
산업부-에너지공단-사업자(협회중심)간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열공급 중단 시 업계 ‘대책반’을 즉시 설치한다. 보고 체계는 표준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해 사고 경중에 따라 보고시간 등을 차별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열공급 중단 시 사용자에게 온열기기 등 지원을 위한 사업자간 자율협약에 따른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온열기기를 권역별로 확충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장·사용자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및 산업안전표준 도입읠 검토한다. 근로자, 협력사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사업자-사용자(관리사무소 등)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상사고에 대응하고 연 1회 사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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