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9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개별적인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하고,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2022년)한다.
원전별로 평가된 종합적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도입을 위해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 개발(2020.12월)한다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하고, 원전 해체 본격화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및 재활용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2019년 128대→2020년 134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과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2019년 171개소)을 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해 전략적 확대를 추진한다.
대규모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도 확대(24개→31개)한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비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2020.12월)한다.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에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 개설하고 이를 통해 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대학 및 산업계 전문인력 등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규제수요 발굴 등을 위한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폭넓은 소통을 추진한다.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 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제3자 주관)을 실시(2020.7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안전문화 개선계획을 수립(2020.12월)한다.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과 사업자간 질의·답변한 문서 등 중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엄재식 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