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녹색 복원 및 폐기물 정책, 실행이 우선이다
[기자수첩]녹색 복원 및 폐기물 정책, 실행이 우선이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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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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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가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을 추진하고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3대 주요 핵심과제를 담은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정책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녹색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기물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자 부담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환경부는 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하고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계획이다.

또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도 기획하는 한편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299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감 등 생산 공정 녹색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계획은 기존과 달리 구체적으로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시점 사업과 폐기물 관리의 공공관리 강화 등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녹색 복원 및 폐기물 정책 등 주요 업무 계획을 내놨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한 각각의 단계를 위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진짜 목적처럼 돼서는 안 된다. 정교한 계획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실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이드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훼손된 자연의 녹색 복원과 폐기물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나 미세 먼지처럼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폐기물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돼야 한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녹색 복원이나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책 목표는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