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이라 할 수 없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지난 9일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만드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은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원전이 환경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되나 핵폐기물,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다.
기술작업반은 원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오염과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유럽연합에서 1년 넘게 논의된 지속가능한 금융 대상에서 원자력은 최종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작업반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아 원전은 지속가능한 금융의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투자 대상에서도 원자력이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유럽연합 집행위는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공정전환체계’를 통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때 이미 원전 건설과 해체 등의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금융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유럽연합의 기술작업반이 지속가능금융의 기준을 명확히 한데다가 대상까지 명시했다”며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대상에서 원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원전시장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