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미국 스쿨버스 안전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스쿨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어깨-허리 좌석벨트 설치, 불법적인 스쿨버스 추월·통과행위 단속강화 및 운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 ‘미국의 스쿨버스 안전(School Bus Safety) 관련 입법동향’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소형 스쿨버스에만 요구되고 있던 3점식 좌석벨트 설치를 대형 스쿨버스로 확대하고 있는 입법추세다.
이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인디애나주, 뉴욕주 등에서는 최근 스쿨버스 안전과 관련해 소형 스쿨버스에만 요구되던 어깨-허리 좌석벨트(3점식) 설치를 대형 스쿨버스로 확대하는 등의 입법 개정이 이뤄졌다.
입법개정에서는 또 스쿨버스 승하차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추월·통과 차량에 대한 처벌강화, 스쿨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허용, 일반운전자 교육 강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스쿨버스 운전자의 부적절한 운전행위로 인한 사고로 일부주에서는 안전교육 및 신체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했다.
반면 국내 통학버스의 경우 좌석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조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통학버스의 경우 좌석안전띠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린이의 신체구조를 고려한 어린이 전용 좌석안전띠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이러한 보호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정차한 통학버스에 경음기를 울리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불법적인 스쿨버스 추월·통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운전자 교육강화, 정부의 홍보 및 법규준수 유도, 경찰의 단속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해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허리 좌석안전띠(2점식)를 설치하는 대신 어린이 전용 좌석안전띠(길이 조절용 3점식 또는 4점식 안전띠)설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에 대한 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운전자 교육강화, 정부차원의 홍보 및 법규준수 유도, 경찰의 단속강화 및 신고 활성화 등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일정기간의 안전운전 경력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보다 좀 더 정밀한 신체적·정신적 적합성 검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김현정 입법조사관은 “국내의 경우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를 신규 및 매 2년마다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별다른 자격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어 “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수준의 적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안전운전 경력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보다 좀 더 정밀한 신체적·정신적 적성검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