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에너지전환 '동의'… 속도 등엔 '온도차'
21대 총선, 에너지전환 '동의'… 속도 등엔 '온도차'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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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정당별 회신결과 공개… 통합당·국민의당은 응답없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이 실시한 정당별 정책질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력·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원전 감축과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동의의 뜻을 나태낸 것으로 조사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론에서 산업계와 소비자 영향을 고려한 정책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정의당과 녹색당은 보다 급진적인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정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원내·외 정당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이달초 이 중 5개 정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10일 홈페이지(http://energytransitionkorea.org)에 공개했다.

앞서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민사회와 포럼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세부과제 25개)로 도출한 바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 답변에서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에 부동의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목적을 위한 전기료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하나, 상대가격 비율인상은 중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부담이 전가되며,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란에도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에 대해서도 “구체적 감축 속도 등에 있어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PPA 도입과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 및 계통 구축 등에 ‘동의’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3020 목표를 발표해 추진중인 상황에서 상향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확대 등을 공약한 상태다.

정의당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에 대해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2050년 넷제로 ▲2030년 석탄화력 폐쇄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 ▲탈핵 조기달성 등의 자체 공약을 거론하면서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도 40%로 대폭 높이고,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공약)을 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50%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생당은 대부분의 정책 질의란에 ‘동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2040년 이전 석탄화력 완전 종결’과 ‘석탄발전 환경피해 100% 내부화’,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및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항목에 ‘부동의’ 한다고 답했다.

민중당은 5대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해 개별의견 없이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및 신규 석탄 백지화, 영구적 탈핵과 전면적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당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를 1호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의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급진적인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기반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하며, 석탄화력 퇴출은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 역시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 및 4세대원전 개발 지원’을 공식화 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에너지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기후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돼 있고,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를 촉구한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