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와 관련,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또한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4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42개국(3월말 기준)에서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여 39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고, 자택격리,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해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 결과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효과가 뛰어남이 입증됐다"면서 "코로나19 감염 보다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분기 성장률이 -1.4％(속보치)에 그쳤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봉쇄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 충격간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별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봉쇄조치 실시 기준 논의 시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감염병 예방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