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산업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6일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가치사슬은 하나의 제품·서비스가 연구개발 및 디자인, 부품조달, 생산·조립, 유통, 마케팅·판매 등 생산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데 참여하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 활동의 총체가 여러 나라를 거쳐 완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정이 조직되는 현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구조 재편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산업별 플랫폼과 디지털무역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IT·서비스업 융합 산업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규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약화되더라도 핵심 소재·부품 및 서비스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단계의 교역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스마트공장 공급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디지털무역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간 의회 차원의 협조 및 개별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조가 증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