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가치사슬 흐름서 다양한 에너지원 유입 가능
새로운 사업자·서비스 탄생… 소비자가 프로슈머로 성장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산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에너지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에너지산업 가치의 생산, 전달, 소비라는 가치사슬 흐름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자 및 서비스를 탄생시키며 소비자를 프로슈머로 성장하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의 만남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창출시키며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연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산업의 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능형 기술 확산에 따른 에너지산업 가치사슬 변화’ 보고서 핵심내용을 정리해 본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시장 변화
정부 및 규제 기관 입장에서 공정한 에너지 시장 구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중립적이고 비차별적 형태로 분산자원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리고 유연한 시장을 구축하고 신규 시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및 규제기관이 주요 수행기관으로 인식돼 있다.
정책적으로 에너지시장을 개선함에 있어서 분산자원이 비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연한 시장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산자원이 비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배전사업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배전사업자가 분산발전원의 계통 연계를 비차별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난 2018년 2월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 특정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하도록 지시’ 등 한국전력의 망 중립성 위반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또한 전력계통별 누적 연계용량 및 연계 가능용량과 전력수급 계약을 신청한 순서 등을 상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주문했다. 이에 국회는 2019년 4월 전기사업법 20조2항을 신설해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전기사업법 개정 시 분산발전 계통 연계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보다 구체적인 기술 검토 절차와 내용 역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허용한다든지 신규시장 촉진을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5년 수립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돼 있다.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시장 창출 ▲저탄소 발전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 개척 ▲전기차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되도록 육성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9년 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ESS 등 관련 인프라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경직적 시장구조, 에너지인터넷 핵심기술 부족, 데이터 활용 체계 미흡 등으로 에너지 분야 신규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신사업들이 대체로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인센티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생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육성 방향이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산자원과 연계된 시장의 발전은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도 연결된다. 디지털 기술은 분산발전이 에너지네트워크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장자원이나 수요관리자원 역시 최적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분산자원 및 에너지자원 시장이 공정하고 유연하며 투명한 형태로 발전할수록 디지털 기술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새롭고 개방적인 시장 구축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역할은 중요하다. 에너지신산업의 대부분이 ICT 기반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과 ICT 부문과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소비자 참여
이미 소비자들은 직접 에너지를 생산 또는 저장할 수 있고 별도로 아낀 에너지자원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국내에서도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도 2019년 12월부터 자신이 아낀 수요자원을 시장인 국민DR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허용되지는 않지만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개인 간 직접 에너지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기술 활용이 에너지 거래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다.
환경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수요반응 기술을 통한 에너지효율을 촉진하며 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사업자만의 역할은 아니다. 일반 소비자도 프로슈머로 전환할 수 있고 프로슈머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저장자원, 수요관리자원 등의 분산자원을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주체로서 변모해갈 것이고 에너지시장에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시장에서 더욱 강화되는 상황으로 변해갈 것이다.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에너지전환 시대에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원격제어, 자율학습 및 반응 등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분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 및 규제 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의 향후 바람직한 역할과 그 역할 수행 시 발생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프로슈머 육성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는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 인식, 개인 민감도 등에 따라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프로슈머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에너지네트워크 및 인프라 사용 비용이 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사용하는 이들 간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 위험 인식, 개인 민감도 등에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수용이 다를지라도 디지털 디바이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과다한 위험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신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조치 등에 소홀할 수 있는데 신산업 육성책과 소비자 보호 조치 간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사업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으나 태양광 사업이 재테크 수단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허위과장 광고와 투자 사기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사업 수익률에 대한 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