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한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전력분야에서 탈탄소 정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고 특히 정해진 기간 동안 확실하게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탈석탄 정책과 같은 수량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운영 중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에 따라 EU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5개 국가가 탈석탄을 공식 선언했고 스페인 등 3개 국가가 탈석탄 시기 및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
EU는 내부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하는 새로운 법안에 합의했다. 500gCO₂/kWh 이상 방출하는 신규 발전소는 2020년 1월부터, 기존발전소는 2025년 7월부터 용량요금(CP) 지급을 중단한다.
EU-ETS 제도를 통한 탄소가격제도를 운영 중이며 많은 EU 국가들이 가격 규제와 특정 가동년수 이상의 발전원을 강제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 아래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판매사업(전력시장의 수요 측)의 독점구조로 인해 전력시장 내 수요·공급 균형을 통한 일반적인 상품시장의 가격책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변동비 기반의 발전 시장 위주로 구성돼 연료비가 낮은 발전원은 항상 높은 급전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자율적인 외부비용 반영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에 대해 환경비용을 부과해도 천연가스 가격을 역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