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전후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의 양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는 미국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Code Green'에서 언급한 것으로 오바마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고, 행정부 수립 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알려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중심으로 발의된 입법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편, EU에서도 작년 말 정상회의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ropean Green Deal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EU가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규칙을 따르지 않는 외국 기업의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주요국들과 맞추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및 산업체제를 향해 선제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수출 중심의 구조에 따른 비용 증가나 수출 부담 등의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정책들을 내세운 적이 있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장에 중점을 둔 사업들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1930년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원조 뉴딜 정책에 가까웠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그린뉴딜을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즉, 기후위기를 막는 방향으로 경제성장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및 주요 생산 시스템,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제를 전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친환경적 방향으로의 전환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및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D-N-A(Data, Network & AI)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디지털 뉴딜 쪽에 13.4조원, 도시 및 생활 인프라의 친환경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의 그린뉴딜 쪽에 12.9조원, 그리고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총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었다.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주력산업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변화가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가속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친환경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도 활성화하여,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굴되고 점차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양쪽 모두에게 기존 루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과감한 투자 및 도전이 필요하다. 또한, 확보한 재정 집행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계획을 단순히 디지털이나 그린으로 겉만 포장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