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대 등 시민주도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창립 4주년을 맞은 올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홍장 회장을 만나 에너지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변국영 기자>

- 협의회가 창립된 지 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창립 당시 어떤 문제의식과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나.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위기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장 큰 범위에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2016년 12월 에너지정책지방정부협의회로 시작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하다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됐고 그래서 금년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명칭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로 바꿨다. 현재 31개 기초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범지구적인 지속가능 위기와 기후위기를 에너지전환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지역의 실천운동으로 승화되고 있고 이 작은 시작들이 큰 물결 만들고 있다.

- 왜 에너지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지방정부가 앞장서 해야 된다고 보나.

▲2016년 협의회 출범 당시 정부는 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탈석탄과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 때와 달리 지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가 이 것을 할 것인가 문제다. 물론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추진하지만 시민들과 밀접한 기초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시민 참여를 강화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은 지역에서하고 소비는 대도시에서 한다. 지역에너지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에너지 자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시작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와 연대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정부끼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논의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지역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이 다를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당진시 사례를 들어 보겠다. 당진에는 100만kW 용량의 6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600만kW다. 이는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화력발전소다. 그런데 지난 2012년 58만kW 2기의 민간 화력발전소가 승인이 났다. 116만kW를 더 짓겠다는 것이다. 당시 당진은 전력자급률이 460%나 됐다. 대한민국 석탄의 1/4이 당진에서 소진된다. 전국 60기 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30기가 있는데 이중 당진에 10기가 있다. 당진에서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2016년 7월 20일부터 8일 동안 광화문에서 단식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발전소는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된 태양광발전으로 바뀌었다.

RE100(재생에너지 전기를 100% 사용)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RE100산업단지에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만 있다면 오겠다는 곳이 많다. 태양광과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 지역이 에너지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중요하다. 권한과 재정, 전문성 등 갖춰야 할 것이 많다.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전되기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분권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이라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전력의 독과점이다. 이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한전 송전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제는 한전이 에너지전환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한전이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에너지분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무엇을 넘겨줄지 고민만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안 받으려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도 주민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자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주민수용성이 문제다. 지금까지는 한전이나 대기업만 독점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가지고 갔다.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를 달성하려면 지방정부 협력 없이는 안된다.

- 올해 협의회 이름을 바꿨다. 기후위기 대응을 앞에 뒀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

▲기휘위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은 기초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로드맵 만들어 추진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역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전환 사례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으로 바꿔야 한다.

- 그린뉴딜이 화두가 됐다. 왜 그린뉴딜이 나오게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 전환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그린뉴딜은 경제에 국한되기 않고 생활부분까지 확장돼야 한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기획하면서 혁신적 포용 경제를 들고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정책 어젠다로 잡지 못했다. 범지구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통해 새로운 국가 비전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비상선언을 했다.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선언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기초지방정부가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정부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고 메아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사명이다.

-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 우리 협의회가 올해 햇수로 4년차다. 아직 갈 길 멀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중장기 로드맵 가지고 중앙정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정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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