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물 관련 법정 계획 체계가 합리적으로 잘 정비된다면 물 관련 좋은 정책이 국민들께 도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예산과 시간, 자원 등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하게 도입된 물관련 정책은 계획의 난립과 계획간 연계 부족으로 효율성 저하 및 정책효과가 반감되면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정기 차관은 “현재 물 관리 체계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 위원회 등 물 관련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가 출범해 운영되는 등 그동안 물 관련 난제 해결의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되던 '통합물관리', '유역물관리'가 이제는 현실이 되면서 성과를 보여야 할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물 관련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 중 하나로서 올해 말에는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체계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 차관은 밝혔다.
홍 차관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필두로 물 관련 하위 계획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법정계획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약 90개에 육박하는 물 관련 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유역중심', '통합물관리', '물순환' 등 새로운 물관리 가치를 지향하는 법정계획 정비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이어 “계획체계를 합리적으로 잘 정비해 아껴진 자원으로 물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집중투자가 필효한 영역에 재투자하면 국민들의 물 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물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부처의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는 역사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대규모 법률 개정을 수반하고, 그간 계획 수립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계획을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에게 자칫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만큼 매우 조심스럼고 어려운 작업임이 분명하다”는 게 홍 차관의 진단이다.
홍 차관은 “이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선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이행 전략도 경중을 가려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면서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차관은 “통합물관리 체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들의 물복지가 확대되고, 우리나라 물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환경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