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T의 발전이 희망찬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점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정부가 꼽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도 과학기술분야와 IT는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또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최근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앞날에 먹구름을 짙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불협화음을 바로잡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하는 안동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안 위원장은 “이공계 지원을 위한 정책이 좀더 광범위하고 지속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하고 장래성 있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줄 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지식의 자본화와 혁신역량 개발에 힘쏟는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작년 한해는 정말 정치적, 경제적,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부터 경제사정악화로 인한 청년실업사태, 태풍피해복구, 서민경제하락에 이르기까지 힘든 한 해였고, 따라서 2004년을 더 바삐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정치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한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이공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 질문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사회적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이공계기피 현상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이공계 기피 현상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서 이공계출신의 공직진출 확대와 정년 후 계약연장제, 과학기술전문장교제,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부터는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을 통합하는 등의 가시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도 현재 ‘이공계지원특별법’이 상정되어 있고 이공계기피현상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 이공계 살리기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은 미래의 파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좀더 광범위하고 지속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 IT 기업들의 고질적인 연구인력 수급 불균형은 국가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인력 수급 불균형도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부가 어렵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공계를 기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진학지도 개선’이나 장학금을 이공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정책과는 별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하고 장래성 있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줄 때 더욱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성과는 무엇인지, 계류 중인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지난해 12월 18일 저희 상임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던 법률안들이 무리 없이 통과되었지만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개정안’과 ‘기술사법개정안’ 등은 아직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통과 수순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는 남다른 노력으로 만들어졌던 과학기술공제회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현실이었는데 9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이 되고 있었던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해를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공사의 해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립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망 등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지난 5개월간의 정부와 부안군민들의 대치상황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화염병투척, 촛불시위 등 부안군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먼저 부안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안주민투표가 결정된 지금도 찬반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려 연내투표 실시 절차와 불공정한 여론의 형성 등을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성과 정부의 대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땅에 떨어진 정부의 행정공신력의 회복도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IT와 제조업의 접목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산업인 전력산업분야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원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오늘날의 제조업은 IT의 옷을 입고 진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지식정보시대로 진입하면서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가치 개선작업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제가 10여년의 불황을 겪으면서도 경제대국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제조업의 힘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국내 제조업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단순히 노동과 자본에 의한 산업화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지식의 자본화를 이루고 혁신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감한 투자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과학기술분야에 지속적인 발전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의 흐름이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진화되어 가고 있고 지식·정보·시간이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 생산요소로 부상하였습니다.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힘과 과학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올해에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더욱 급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전력산업계 및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해가 기회와 희망의 새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올 한해동안 저의 풍부하고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울 같은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송병훈 기자
yaho@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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