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상적인 공론화로 볼 수 없어… ‘짜고 친 고스톱’ 결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찬반조사 결과(3차 설문 기준),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나타났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다. 반면 정상적인 공론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재검토위 발표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의 경우 거주지역(원전 5km 이내 소재 개 읍면 또는 경주시내)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최소 65% 이상으로 조사되도록 했다.
3회에 걸친 조사 결과, 맥스터 추가 건설에 찬성하는 비율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의 숙의학습을 거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최종 찬·반 비율 및 숙의학습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찬·반 비율 추세는 지역, 성별, 학력, 연령, 직업, 소득수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사한 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검토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 관련 배경지식 및 맥스터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숙의학습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숙의학습을 거치며 하락했으며, 종합토론회 과정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 프로그램 등이 공론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토론회 시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3.8%와 91.7%로 조사됐다.
분임토의도 전반적으로 의견전달(88.3%) 및 청취(95.9%), 교환(89.7%) 등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으며, 대부분의 시민참여단(91%)이 금번 공론화 과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의사를 표현했다고 재검토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증설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를 정상적인 공론화로 볼 수 없다"면서 "모두 ‘짜고 친 고스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 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 및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지역 공론화 과정은 맥스터 증설을 예정해놓고 주민들의 찬성이라는 외피를 씌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강행하려는 요식절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맥스터 증설의 찬성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