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자원위원회는 많은 일을 겪었다.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건립문제,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당면한 현안들 외에도 경기침체 등 국가경제에 어두움을 드리우는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분야 최일선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고 현안들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하는 박상규 산자위원장.

박 위원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노사정위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주민투표 방식은 앞으로 어떠한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불황타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지난 한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진행상황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이어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민영화에 대해 세계적으로 재점검이 이뤄어지고 있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재점검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과 성과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산자위에 계류중인 의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일은 중국 석유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영시의 승리유전과 한국석유공사간에 원만한 관계를 풀어 석유채굴활동을 보장받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성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송·배전 분할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영화 이후 발전회사들이 송배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국과 같은 대형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발전자회사들이 경제성만 앞세워 전체적인 자원배분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해 경기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산자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지금 한국 중소기업들의 불황은 중소기업만의 불황은 아니고 미국경제의 여파에 이은 경제 전반의 불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만 한정해 놓는다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주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불황 타개정책이 뒤이어야 할 것입니다. 불황 타개정책에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년도 경기선행지수인 설비투자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립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는 원인과 해결책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산자위원들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에 대한 견해는 위원들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자부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건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오늘의 어려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형식이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선례가 될 우려가 그것인데 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에너지 문제는 갈수록 그 비중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돼있는 전력산업은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소신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지금과 같은 민영화방식은 추진상에 여러 애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별로 매각하는 것도 아닌 발전회사를 통으로 매각하려는 방식은 그 규모나 발전회사자체가 화력, 양수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이 있어 그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으로 매각하려는 방식자체가 민영화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전력산업계 및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절약의 측면이 간과되었고 수많은 전력인들의 자기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간과된 측면들을 검토하여 절약을 생활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전력인들의 자기희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 송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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