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은 원전 관련 감사원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임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감사원장은 원전 관련 감사원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을 들어 국정을 폄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석은 보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결정관련 감사의 직권심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발언은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보여주는 감사원장의 태도는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며 “감사원장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비리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정책에 대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논조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거론하며 “원전정책이 이념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이념논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한 후 한 달간 원전 관련 보도를 비교하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반대논조가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 언론은 찬성논조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병철 의원은 “원자력 발전단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대책 리스크 비용이 더해져 천문학적 비용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관련 기업의 파산과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원전에 대한 편향된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위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걸그룹을 초청해 술판과 춤판 워크숍을 벌여 논란이 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횡령, 배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받는 법정경제단체인 만큼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