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5일 모 매체의 '월성1호기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칼럼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여러 차례 밝힌 입장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2017녈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로드맵에 근거해 적법·정당한 비용보전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적법·정당한 비용은 한수원의 적자 또는 손실과는 무관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구성될 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한전·한수원 실적악화의 주된 원인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 원전 이용률 하락 등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때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전 그룹사 실적은 2017년~2019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으나, 신규원전 6기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준공될 수 없어 한전 그룹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이 아니었고, 월성 1호기는 최근 낮은 이용률(2016년 53.3%, 2017년 40.6%)을 기록했던 작은 설비용량(679MW)의 원전으로 한전 그룹사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했다.
그리고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도자료, 국회답변 등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 고려해 결정'의 의미는 경제성 등에만 치우친 결정이 아닌, 에너지원이 가진 경제성·안전성·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법률인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에도 규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정부 당시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운전이 경제적(769억원~1665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안전성, 경제성, 정부의 영구정지 권고 등을 종합 고려해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2015.6.16.)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어 "향후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여러 차례 밝힌 입장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