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요즘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 로빈후드, 심지어는 고3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투자심리가 작용한다. 이런 와중에 그린뉴딜이 지난 7월14일 발표됐다.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대상이 생겼다.
그렇다면 과연 그린뉴딜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린뉴딜은 한마디로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 저탄소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어렵다.
즉 쉽게 풀어 쓰면, 그린뉴딜은 우리의 사는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할 투자환경을 만드는 정책이다.
오늘은 그린뉴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이다. 그것도 녹색금융이다. 금융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즉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모형과 별다를 바 없다. 관상용 자동차는 전시장 밖을 나올 수 없다. 녹색금융 없이는 그린뉴딜이 세상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겉돈다. 엔진오일 없는 차를 운행해 본 적 있는가? 놀랍게도 엔진오일 없이 차는 처음 얼마 동안 잘 굴러간다. 그러나 곧 요란한 소리를 내다 엔진을 태운 뒤 차를 멈추게 한다. 즉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잘 교환해주듯이 건전한 시장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는 자동차에 빗대어 볼 때 바로 엔진오일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배출권거래가 잘 운영되면 녹색금융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배출권거래가 잘 운영되려면 전문가를 요소요소에 잘 써야 한다. 엔진오일도 정품을 써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그린뉴딜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다. 즉 차는 우측통행을 하고 신호등의 세 가지 시그널을 따르는 것처럼, 그린뉴딜 또한 녹색기술을 지향하고 멈춰야 할 사업, 유지해야 할 사업, 그리고 새로 길을 열어야 할 사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담은 것이 바로 제도이다. 제도는 단순하고 명확한 경계를 보여줘야 한다. 제도가 복잡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면 투자자는 우왕좌왕하게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그린뉴딜의 핵심요소는 신뢰이다.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을 믿고, 네비게이션 개발자는 운전자의 불평에 경청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네비게이션이 만들어진다. 그린뉴딜 또한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쓴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그린뉴딜에 필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다 보니 현 시점에서 그린뉴딜이 기존 정책과 얼마나 조화(harmony)를 이루는지, 과연 그린뉴딜이 구현할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진다. 즉 김연아의 트리플악셀이 기술점수만으로는 금메달을 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점수는 기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전달력, 즉 관중과 어떻게 교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린뉴딜은 결국 일반시민이 꿈꾸는 세상과 얼마나 가깝게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이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청년창업에 뛰어든 우리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자. 과연 그린뉴딜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바칠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그린뉴딜은 멘토가 필요하다. 성공신화가 필요하다. 녹색을 잘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유투버라고 한다. 유투버를 폄하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도 유투버가 되고 싶으니까. 초통령 도티를 뛰어넘는 그린뉴딜 멘토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그린뉴딜이 성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마디 잔소리를 남기고 싶다. 그린뉴딜은 녹색만 새로 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정책 속에도 이미 그린뉴딜의 철학이 녹아져 있는 것이 많다.
즉 그린은 옳고 그린이 아닌 것은 옳지 않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행정은 지양했으면 한다. 그린으로 가는 방향은 정책트렌드이다. 그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쉽에 대해 좀 더 열린사고를 부탁한다.
기존의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그린뉴딜에 접목하여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리더, 즉 그린뉴딜의 빌게이츠를 많이 배출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