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략지역 소재광물 개발 투자 기업에 금융 등 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폐금속 재자원화와 관련 ‘도시광산’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할 부처 간 권한을 조정하고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시광산 육성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활용 촉진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 간 협의 및 권한 조정 과정을 통해 제품 생산부터 폐 광물자원 수집 및 재활용까지 도시광산 운용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주요 소재 광물자원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핵심광종 위주의 해외 전략지역에 직접 소재광물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제 등 재정적 지원 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광물자원 개발 자금 융자제도의 융자 대상 광종 및 융자비율 확대, 소재 광물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세계 광물 자원 시장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니켈･코발트･희토류 등 각종 주요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생산 광종 및 금속광 생산액은 제한적이며 가행 광산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생산 광종은 27종이며 금속광 부존량은 1억2000만톤으로 빈약하다. 2011년 434개소였던 가행 광산이 2018년 기준 355개소로 감소하는 등 가행 광산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금속광 부존평가 시행 및 비금속광 정밀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발 가능한 원료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광물공사가 발굴한 국내 유망 광구를 민간업체에게 이양해 확보한 유망광체의 개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비축대상 광종 및 비축량 재검토, 비축 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희유금속 비축관리를 효율화하고 북한 주요광산 정보 수집･관리, 기존 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 검토 등 북한과의 광물자원 개발 협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