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및 안전성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먼저, 월성 1호기 감사를 진행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질의했다. 2008년부터 폐쇄때까지 월성 1호기 발전단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하면서 경제성 문제를 짚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1호기는 발전단가가 한번도 판매단가보다 낮아진 적이 없다”며 “이용률이 95.8%였던 2015년에도 840억원 가량의 마이너스를 봤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발전단가와 판매단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적게는 700억원에서 많게는 1572억원 가량 적자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구체적인 숫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면서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입장 편향성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 개인에 대해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최고감사기구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감사가 들어온 것에 송구스럽다”며 감사청구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수립된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전략’ 등을 들며 “그 당시 전략과 지금 정책과 큰 차이가 있냐”며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 대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난 정부 전망과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할 때”라고 강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