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23개국(77%)에 달하며, 반면 축소 및 폐지는 7개국(23%)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사진)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4)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7조898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2070억원 대비 3090억원이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 한국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또한 3만6502명으로 2017년 3만7261명 대비 2.0%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0조5610억원으로 전년도 23조8855억원 대비 3조3245억원이 줄어 13.9% 감소했다.

정책보고서는 2019년 11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원자력 동향 분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시장, 길고 그와 대등한 규모의 운영·정비 및 후행주기(해체 등) 분야로 구성된 전 주기 시장이며,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에서는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370GWe로 추정했으며, 2020년 380GWe, 2030년 445GWe, 그리고 2035년에는 482GWe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2040년까지 0.6%~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유지 및 확대는 23개국, 축소 또는 폐지는 7개국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총 17개국이 원전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지 및 확대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 23개국으로 파악했다.

반면 축소·폐지 7개국은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한국, 스페인, 프랑스로 분석했다. 프랑스는 원전 발전비중 축소(75%→50%)를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원전 도입 검토 17개국은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폴란드, 태국, 터키, UAE,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원전 운영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또한 셰일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신기후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의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 갖는 국가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별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프랑스는 70% 이상,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은 50% 이상, 스웨덴은 40% 이상, 벨기에, 스위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등은 30% 이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페인, 아르메니아 등은 20% 정도를,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은 10% 이상을, 중국, 인도 등은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근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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