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정부가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올해 대비 내년 26.9%를 확대한다. 이에 그린뉴딜 예산은 올해 3조8571억원에서 4조8956억원으로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금년 1조2226억원에서 내년 1조6725억원, 수소산업 육성 투자는 올해 1420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난 등 환경 악화 등으로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그린뉴딜 관련 투자 대폭 확대는 기대가 크다. 이번 그린 뉴딜 투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뉴딜 투자가 기후변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린뉴딜 투자 확대 외에도 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다차원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정부의 통제나 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명확한 인과적 관계에 의해서 진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처방을 통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얻어내는 지금까지의 정책 과정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진행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이행을 분산화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분산형 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을 지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역이 상호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전환 관리 측면에서 시민과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급한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 룰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시장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