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6일 모 매체의 원전해체 R&D예산 관련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 8년간 총 예산 규모이며,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는 올해 원전해체관련 예산이 151억원이고, 산업부·과기부 공동 예타신청 사업의 8년간 예산인 8700억원과 비교해 57배라고 했지만, 올해 해체관련 예산은 513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20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해체 관련 기술 예산은 2019년 총 276억원 규모에서 2020년 총 513억원 규모이며, 2021년 예산(안)은 총 451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과 관련해서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이 2021년 일몰됨에 따라 원전 해체관련 내역사업인 ‘원자력 환경 및 해체’도 함께 일몰될 예정"이라면서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대비해 산업부는 과기부와 공동으로 원전 안전·해체 관련 R&D 예타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원자력 R&D 투자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전 1기당 해체충당금은 8129억원이며, 이중 해체폐기물 처분비는 약 40% 수준(3186억원)인 만큼 ‘해체 비용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