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남북 에너지 협력 명시 등 법·제도 보완 제기
‘남북 에너지협력센터’ 구축… 공공·민간 전기사업자 대북 진출 지원 필요 제안
태양광 발전 세트 보급 협력·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남북 CDM 협력 협력 사업 제시
구 의원은 “UN 대북제재로 경제협력 막혀 있는 상황서 피상적인 연구” 지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북한과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 따르면 산업부는 북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어 남한과 북한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민간 전기사업자의 대북 진출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에너지협력센터를 구축해 북한 에너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에너지와 전력량을 조사해 남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공공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남북에너지 협력을 명시하고 대북 사업 진출에 대한 단계적 보급‧지원 제도 개선책 마련,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대북 사업 인센티브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남북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으로는 태양광 발전 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 북한 수력발전소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 협력사업 등을 제안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태양에너지 경제적 잠재량은 1502TWh/년으로 우리나라의 411 TWh/년의 약 4배에 달하고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0TWh/년으로 우리나라 942TWh/년보다 높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태양광의 경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을 인용해 태양전지 자체 생산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외국에서 태양전지를 수입해 태양광 버스, 태양광 유람선, 태양광 도로청소기 등을 개발하는 응용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양전지 및 이용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직접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기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은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기초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됐으나 산업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도 한때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으나 근래에는 수입 실적이 없고 자체 제작한 설비들이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외자 유치와 관련 김정은 집권 이후 외국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를 실시했으나 아직 외국인의 투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자료에서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 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UN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 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산업적 기반과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