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발전 확대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폐패널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292톤에서 2030년에는 8만7124톤, 2040년에는 82만29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폐패널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으로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600톤에 불과하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정부에서 진천재활용센터 건립을 통해 3600톤을 처리할 예정이고 2022년 민간업체 1곳이 추가돼 2500톤이 추가로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지만 이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총 재활용 처리용량은 9700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와 납의 경우 각각 기준치의 275배와 50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드는 비용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폐패널 1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10∼14만원(운반비 미포함) 수준으로 향후 2040년 누적배출량 전망치인 82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820억원에서 1148억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엄태영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 문제가 또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의 위험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며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향후 폐모듈 발생 추이 및 재활용 시설 처리용량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폐모듈 재활용 및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7년 이전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에 최대 연간 9665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1년 진천 재활용센터 준공 등으로 2022년에 연간 총 9700톤 규모의 폐모듈 처리용량 구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될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이는 향후 폐패널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23년 EPR 제도 시행에 맞춰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들이 처리시설 신증설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다. 다만,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사용 중인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은 0.009∼0.02%로 관련 환경기준(0.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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