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지난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이번 참여정부까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국정 아젠다이다. ‘동북아 중심국가’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말이지만, 국가 동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담은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중 하나가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 전력계통 연계’ 사업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력사업 장애요인 해결 가능


평화망 사업(PEACE Network Project)으로도 불리는 동북아 전력계통연계는 러시아, 중국, 몽골, 남북한, 일본을 하나의 전력계통으로 묶는 대규모 장기사업의 하나다. 정부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대전제하에서 남북한 에너지협력의 기본방향과 에너지원별 협력방향 정립하고, 동북아의 전력협력은 남북 전력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간 전력계통연계는 인접한 국가간에 전기를 상품으로써 수출입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력의 수급이 자급자족 형태로부터 상호교역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가 투자비, 환경규제, 전기품질 등 최근 전력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해결수단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계 계통이 국가단위 일 경우 관련 국가간의 정치·경제적인 협력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며, 국가가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에너지원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은 산업자원부의 후원아래 동북아 전력계통연계 기반구축연구를 진행중이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3년에 걸친 연구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1차년도의 연구작업을 마감하고 2차년도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전기연구원은 계통 연계로 인한 기대이익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5개의 세부분야(동북아지역 전력산업관련 D/B구축,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시장성 평가 및 국제협력)로 나누어 연구중이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공동연구기관으로 러시아의 ESI(Energy Systems Institute) 및 북한의 전력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미국의 Nautilus Institute, 중국 CEPRI, 일본 CRIEPI)과 국제기구(UNESCAP, APERC)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입지 포화상태, 국익에도 도움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남북한간의 연계이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총 에너지공급량과 1인당 소비량은 남한의 1/12와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는 지난 89년이래 절반 이하로 공급이 줄었고, 전력 역시 1/3 가량 줄었다.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심각해, 전체 소비의 70% 이상이 재래식 석탄이고 소비효율 역시 남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식량보다 에너지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특히 남북 전력계통 연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물음은 ‘과연 전력계통 연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북한 전력계통 연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는 ‘된다’고 말한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남북의 계통 연계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운용상 우리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과거 북한에 의한 강제 단전의 아픔을 겪고 현재도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우려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둔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득이 돼 돌아온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발전 입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전력 확충을 위해서는 북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가 동북아에너지공동체 창설을 주도하여 중국, 러시아, 몽고 등에 존재하는 미개발 에너지자원 개발과 우리와 일본 그리고 중국 동부지역 시장을 연계하고, 이 과정에서 창출된’공유 가능한 이익을 북한에게도 나눠준다면, 남북사업에서 지적되는 ‘퍼주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견해도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현재 남북한간 전력계통의 연계에 대해서는 송전망 연계에 의한 남한으로부터의 송전 방식 외에도, 북한의 적정한 지역에 발전 설비를 건설해 북한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과 북한 진출 기업이 소규모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동북아 전체의 연계 문제를 고려할 때, 남북한의 전력계통 연계는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북한 전력 공급의 시급성에 따라 계통 연계, 발전소 건설 등의 방법론이 정해지고, 송전선로의 전압레벨 결정에 따라 직류 연계와 교류 연계 방안간의 경제, 기술적 우위가 정해지게 되며, 북한 계통의 정확한 자료 제공 및 확보 가능성에 따라 각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결정되는 만큼, 시혜성·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후 남북 담당자 협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는 민족의 막힌 혈맥을 잇는 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업이다.

아직은 타당성 검토와 연구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관련 국가간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나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만 충실하게 갖춘다면 관련 국가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학·연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한 시점이다.

/ 송병훈 기자
yaho@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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