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위원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위한 기업 협조 당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위반, 각종 확인, 신고, 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고, 이 중 올해 8월 기준으로 연내 적발된 제품만 7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이 10개월째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월 4일 기준, 3400만 명에 누적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일일 발생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럽 지역의 2차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소위 ‘K-방역’이라는 불리는 촘촘한 방역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19 감염병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개인 방역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큰 역할을 하면서 개인 방역 용품인 살균소독제의 소비 역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이 시작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고,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코로나19의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 중순, 손소독제의 매출이 전주 대비 130%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살균소독제품이 정부의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불법 살균소독제’로 다수 적발됐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위반, 각종 확인, 신고, 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면서 "그런데 이 중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연 내 적발된 제품만 7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도에 불법 살균소독제가 단 5개 제품만 적발된 것에 비해 15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의 87%에 달한다.
정부가 살균소독제의 승인을 많이 내어준 것도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는 39개 제품으로 2016년에 15개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8개 제품이 승인을 받았다. 현재 기준, 정부에 승인받아 유통 판매 중인 살균소독제는 총 100개 제품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 ‘문구 표시’를 어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하고 유통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직접 흡입 우려가 있는 ‘마스크 소독 용품’이 포함돼 있었다.
송옥주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불법 살균소독제 과다 적발은 매출에 눈먼 일부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생산기업의 법과 원칙에 따른 방역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