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 관심을 모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1999년 전력사업구조개편이 제2단계에 머무르면서 생긴 부작용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체선료 증가 등과 출자회사 확장과 누적적자 문제 등 방만경영 사례, 해외 과잉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방향에 맞춘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전력사업 재구조화 방향은 ▲전국 산재한 5개 화력발전사 →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 ▲한국수력원자력의 재구조화 → 원전 및 폐전 전문기업으로 선택과 집중 ▲각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통합 일원화 등이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의원은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에너지전환정책과 맞물려 전력산업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좋은 기회이며, 전력 생산과 발전, 유통, 소비 등 여러 단계별로 에너지전환의 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감축문제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회에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