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 조정 실패 등 안일한 대응과 입찰 과정에서의 독소 규격 특혜 의혹, 업무상 위력 성추행과 청렴의무 위반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올 여름 집중폭우로 인한 전남 구례군 등지에서의 인적 물적 손실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을 용담댐 방류량 조정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용담댐 방류량 조정 실패는 홍수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예년에 비해 2배 수준의 저수율, 홍수조절용량 미확보, 방류량 조정 실패, 하류지역 물난리에도 태풍을 의식해 엄청난 양의 방류를 계속하는 등 안이한 대응과 판단 착오에 있다"고 말했다.

K-water는 2018년부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실사용량 기준을 적용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저수율을 유지했다.

또한 홍수기 홍수조절용량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노의원은 질타했다.

확보율을 보면, 7월 29일 103.6%이던 것이 7월31일~8.4일까지는 55.7%, 8월5일 68.5%, 8월6일 73.8%에 불과했다.

홍수 유입량 대비 방류량 조정에도 실패한 것, 실제로 8월5일~8월8일까지 홍수 유입량 대비 승인 방류량을 보면, 8월7일 초당 4395톤의 물이 유입되는데도 승인 방류량을 300으로 유지하다가 700으로 조정했다.

이 때 당시 방류량은 295톤에 불과했고 이것마저도 승인 완료 후 4시간이 지난 16시부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조치 후보고가 아쉬운 부분이다.

이처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8월8일 집중호우로 유입량이 폭증하기 시작하자 01시, 09시, 11시, 12시 등 네 차례에 걸쳐 승인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며 실제 방류량도 최대 초당 2,919톤까지 늘렸다.

같은 날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도 태풍 장미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8월9일부터 12일까지 초당 1400톤이 넘는 방류를 해 12일에 홍수기 홍수조절용량의 2배를 초과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촌극을 벌였다.

노 의원은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었고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약 1.7배나 많았다."라며 "비상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춰야 할 물관리 공기업의 현주소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담댐 하류에 홍수피해가 큰 건 너무 안일한 늑장 대응 등 판단 착오와 초기대응 실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향후 보완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덕성과 강력한 청렴도를 갖춰야 하는 공공기업임에도 청렴의무 104건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K-water 사내에 성범죄가 있었는데 이를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수공 소속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18년 33건, 2019년 52건, 2020년 19건 등 104건이다. 이중 직무상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행위도 많았다.

특히,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추행, 피해자에 회유ㆍ협박 등 막가파식 성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수공은 10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14명에 달하고 이 중 3명은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수공은 사내에서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추행, 피해자에 회유ㆍ협박 등 성범죄 사건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해당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타 부서로 전출을 보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수공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처벌로 성희롱ㆍ성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상황표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별시방서에 독소규격을 넣어 16년간 특정업체의 제품을 100% 납품 유도한 입찰 의혹도 지적됐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2004년~17년까지 14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낙찰업체에 상관없이 LED DLP CUBE 50, 70″등은 하이브시스템 장비를 100% 납품됐다.

IP Wall Controllers는 2014년~20년 10월까지 29개 낙찰업체가 100% 누리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은 올해에도 영산강ㆍ섬진강 상황표출시스템 구매를 위한 사전규격공고에서 내진성능증명을 포함시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을 시도하려다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입찰공고에서 삭제했다.

수공은 올해 입찰예정인 영산강ㆍ섬진강, 금강, 한강유역 수도통합관제 상황표출체계 구매도 LED방식으로만 하려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레이저 방식을 포함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입찰은 공정해야 하고 수공은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하자고 전제하고 하지만, 수공의 입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소규격을 특별시방서에 넣어 낙찰업체에 관계없이 100%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를 통해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석연치 않는 부분을 해소하고 그 답변을 달라"고 주문했다.

K-water 사장이 취임 8개월을 넘겼는데 여전히 5명의 상임이사 자리가 아직도 공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5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 배경을 물으며, 비상임이사도 임기만료 된 지 2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추천위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K-water 정관에 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월 11일부터 5명을 모두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가 10월16일 3명만 상임이사로 발령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수공의 최고위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는 게 노의원의 지적이다.

정관 제8조 의하면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인해 인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추천위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명시돼 있다.

노 의원은 "아무리 상임이사 인사권이 사장에 있다고 하지만, 수공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 취임 8개월 동안 상임이사를 5명이나 선임하지 못한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정관을 어기지 말고 이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라고 지적했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