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주민참여제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명호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 발전소 4만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이유는 이렇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사업 당 평균사업비는 4940억원이다. 그런데 추가 REC 발급을 위해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0억∼200억원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주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부는 지난달 7일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 365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권명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사업비의 4%이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 십 혹은 수 백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평가기준 조차 만들지 않았다. 추경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평가기준 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사실 주민참여제는 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투자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이 현실과 괴리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산업부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만 의원이 제안한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읍‧면‧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업의 참여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상이 확대되면 지역주민들의 투자사업도 보다 활발해져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투자비를 보다 쉽게 마련하고 주민수용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