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는 이른바 ‘탄소중립’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은 세계적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전 세계 6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고 유럽연합과 16개 국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이거나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유럽은 이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탄소국경세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지난 9월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일본은 지난달 26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여기에 우리나라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산업 전환에 대한 변화를 읽고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기후변화나 온실가스에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에너지다소비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강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는 당장 시험대에 오른다. 연말까지 유엔에 ‘2030년 목표인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여기에 얼마나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단지 선언이 아닌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세부 과제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론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첫 걸음을 뛰게 됐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해 지금부터 흔들림 없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