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G20국가에서 거의 꼴지라고 평가를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단체의 평가를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또 G20이 선진 7개국인 G7과 유럽연합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서 가는 국가라는 점도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G20 회원국 중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을 뺀 신흥시장 12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포함돼 있다. 언뜻 봐도 기후변화 대응에 앞서가는 국가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가 거의 꼴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기후투명성이 지적했듯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배출량 저감 목표는 우리로서는 공격적이고 과감한 목표일지는 몰라도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량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매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다.
기후투명성이 지적했듯이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공정 분담에 근거해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17MtCO₂e아래로 낮춰야 한다. 2050년까지는 –309MtCO₂e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탄소 배출량을 539MtCO₂e까지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평가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에서 4번째 화석연료 투자국이다. 연간 약 64억 달러를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G20 중에서 환경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화석에너지 산업에 연관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결국 녹색 경기부양 지표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환경 투자를 석탄화력 투자가 까먹고 있는 것이다. 화석에너지에 지원하면서 그린뉴딜의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기후투명성 공동회장인 피터 아이겐 교수는 “한국이 2029년까지 탈석탄을 하고 2030년엔 배출 목표를 강화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공정 분담을 지키고, 화석에너지에 들어가는 금융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연 우리의 에너지 계획과 투자 결정이 ‘2050 탄소중립’과 일치하고 있는 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