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는 지난 26일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R&D ▲전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10개 세부 분야에 대해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업·수송부문에서의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변국영 기자>

▲개요

한국의 에너지부문은 지난 2018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5%를 차지한 화석연료의 높은 비중,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4%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IEA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용 에너지 사용(최종에너지 소비의 55%)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은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에 있어 IEA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과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하고 초기 단계인 수소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 709mtCO2-eq였던 탄소 배출을 2030년 536mtCO2-eq로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에너지 전 분야에서 탈탄소화 노력을 배가하고 규제 및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며, 유연한 시장 구조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 및 혁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지난 7월 코로나19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에너지전환·그린뉴딜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번 세기 마지막 분기 중 탈원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석탄의 점진적 감축에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변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과 공급 적합성이 항상 확보돼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될 것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소비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은 강력한 산업 수출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부문을 탈탄소화하고 경제 활동과 에너지 소비를 디커플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디지털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이점을 통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G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AI)의 산업적 융합, 스마트 워크와 저탄소 산업 단지 활성화 등이 방안으로 제안됐다.

지난 2015년 한국은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훌륭한 선례를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에서 2019년 배출 절감은 2%라는 제한된 효과만을 낳았으며 전력 발전부문에서는 8.6% 절감을 기록했다.

산업부문이 한국의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 제도와 자발적 제도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원단위 절감이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회복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산업부문 참여자에게 고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수송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한국의 대중교통 사용 비중은 정체돼 있는 반면 개인 이동 수단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솔루션을 수송부문에 적용할 방침이다. 인프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관련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은 또한 수소경제 실현과 더불어 특히 수송부문에 수소를 보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 수소 수송망의 매끄러운 출범을 위해 정부는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과 입지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해당 지역 사회와 심도 있는 담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뉴딜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차원에서의 강력한 협력과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산업 및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과세

IEA는 한국이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적 비용,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비용을 각 연료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력부문부터 친환경 에너지 과세제도(2018년 수입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80% 감소, 석탄에 대한 세금은 30% 증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IEA는 한국 정부가 계획한 수송용 연료와 관련한 합리적 과세 제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사용의 외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타 정책적 노력을 보완할 것이다.

▲지역적 대기오염

한국에서는 지역적 대기오염과 미세 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한국 정부는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 농도가 정부가 설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지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대기오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영구 폐쇄할 계획이다.

한국 시민들은 지역적 대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조속히, 심지어는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활용해 지역적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 동시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타 요소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광범위해지는 에너지안보 조건

전통적으로 한국은 석유 및 가스의 국내 생산이 거의 없고 에너지원을 위한 전국적 파이프라인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석유 및 가스 안보를 유지해왔다. 또한 IEA의 90일분 석유 비축의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왔다.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시장을 활용해 석유 및 가스 공급선을 다변화시켰다. 지난 2018년 기준 중동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는 석유 70%, 가스 43%였으나 한국 정부는 공급원을 더욱 다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 안보는 보다 광범위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지난 2012년 국가보고서 이후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 보급을 눈에 띄게 가속화 해왔다. 하지만 시작 당시 기반이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가변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4% 이하에 그쳤다. 2030 및 2040 목표치(각각 20%, 30∼35%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중의 가변성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운영되며 도·소매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 한국전기위원회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은 모두 정부가 한다. 전력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과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점점 더 디지털화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IEA는 한국이 지난 2019년 첫 번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해 다른 IEA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음에 사의를 표한다.

▲권고사항

한국 정부는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산업의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돼야 한다.

청정에너지 목표에 더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과세가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정 이동수단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