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무엇보다 시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융자 대폭 증액… 수소경제 구현 관련 예산 지원 강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 맞춰 계통망 혁신 예산 지원 확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내년도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가 본격화된다.
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조6710억원 규모로 올해 1조2226억원 대비 36% 늘어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농촌 태양광 융자: (‘20년) 2,285억원 → (’21년) 3,205억원 ▪산단 태양광 융자: (‘20년 추경) 1,000억원 → (’21년) 1,500억원 ▪주민참여자금 융자: (‘20년 추경) 365억원 → (’21년) 370억원 ▪녹색보증: (’21년, 신규) 500억원 ▪도심태양광 융자: (’21년, 신규) 200억원 |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됐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늘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년) 2,534억원 → (’21년) 2,839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20년) 48억원 → (’21년) 69억원 |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됐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생산기지구축: (‘20년) 299억원 → (’21년) 666억원 ▪수소유통기반구축: (’21년, 신규) 36억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20년 추경) 40억원 → (’21년) 100억원 |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21년, 신규) 182억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1년, 신규) 60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 (’21년, 신규) 2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