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실장 “해상풍력 장애요인은 사업자 주도 입지 발굴·이익공유 미흡”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주민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지난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팀장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찬성 여론과 충분한 보급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분별없는 입지선정 ▲주민이 배제된 의사결정 과정 ▲지역상생 개념 부재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한 과장된 우려 ▲갈등조정 전담 기구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쟁점과 독일 KNE(자연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센터)의 독일 내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환경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을 잘 지키면서 확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반드시 등치 되는 것은 아니며 생물종 다양성 보전 개념을 견지할 때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갈등 조정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하며 이 조정기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입지 원칙과 규제,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장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해상풍력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우 실장은 해상풍력발전에서의 장애 요인으로 사업자주도 입지 발굴, 이익공유 미흡으로 인한 주민수용성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단계를 꼽았다. 그는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한 고려구역 지정 ▲직접화단지 선정 ▲인허가 간소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정부 주도의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직접화 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원스톱샵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독일KNE가 에너지전환과 생태계보존의 양립을 목표로 고안된 시스템임을 강조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도 에너지전환과 지역생태계 보존 사이에 녹·녹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을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녹·녹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지역 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을 언급했다. 또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들에게 공공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투자금 REC 가중치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과 공간 이용방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충분한 시간과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우 한국 수자원공사 그린에너지처 에너지계획부장은 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도입 사례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주민 회의와 다양한 사업 이익 공유 모델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합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대출투자자로 참여해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 개발사무소를 지역에 위치하도록 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공동체적 수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분포 지도와 함께 수용성 지도를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생태 경관적 수용성과 사회 정치적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수용성 단계를 측정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형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도시에도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지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