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석탄화력 폐쇄 후 지역 경제·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기적 고용보장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은 최근 열린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석탄 발전’은 1882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하면서 전 세계 산업화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기후 악당이라는 멍에까지 얻으면서 퇴출을 맞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석탄을 생산·소비하는 국가들마저 석탄 발전 감축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기후 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더욱 확대·강화한 그린 뉴딜로 탈석탄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겨울철이면 다수의 석탄 발전에 대한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는 석탄 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 발전은 모두 폐지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현재 40%에서 31.4%로 낮아지고, 현재 60기의 석탄 발전은 2034년까지 30기가 폐쇄되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 발전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으로 신규 가동 기간 30년을 고려하면, 오는 205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말 보령 1, 2호기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연구용역'에 따르면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보령시에서 소비지출 80억 원, 생산유발효과 9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억 원, 고용 154명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따라서 석탄화력 폐쇄 후 지역 경제·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기적 고용보장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대책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채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