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영향이 특정 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최근 열린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정부는 최근 9차전력수급계획안에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설비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방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그린뉴딜 정책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산업 및 경제구조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탈석탄 논의는 에너지믹스, 에너지 복지 등에 국한돼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 석탄발전 분야의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3만 4000여명에 달하는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이 전력산업 고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독일, 캐나다 등 국가들은 정부가 노동자 전직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탈석탄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경제의 경향이 특정 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금, 바람직한 에너지전환과 발전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저도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