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한전이 직접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전력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전은 대형 사업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업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둘러싼 이해집단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

재생에너지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전의 발전시장 참여는 시장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재생에너지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이유다. 한전이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불균형과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나서면 현재 발전 공기업과 민간 업체들이 경쟁하는 발전시장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민간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전까지 진입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공급 과잉으로 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태양광 부문 REC 가격은 2017년 8월 12만6976원이었으나 2018년 8월 9만7766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4월에는 6만9074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7월에는 4만4581원으로 폭락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증가하면서 발급된 REC는 늘고 있는 반면 REC 수요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SMP도 떨어지고 있다. 월별 평균 SMP가 kWh당 60원대로 떨어졌다. 2016년 7월 66.79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REC와 SMP 동반 하락으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한전마저 재생에너지 발전에 뛰어들면 영세 발전사는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확실히 읽을 수 있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풍력발전업계는 한전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주타깃으로 보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풍력업계는 “풍력업계가 기업 규모나 자금 조달 능력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전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며 좋은 투자처에 목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PF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전이 사업 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한전의 주장대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전력계통을 보강·확충하는 고유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답안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전

한전은 재생에너지 업계를 설득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압박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시장 참여가 업계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0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전이 법 개정으로 직접 발전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40㎿ 이상 대형 발전 프로젝트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전은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REC 가격 하락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전은 이렇게 업계를 설득하면서도 압박도 하고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건설 사업은 후순위로 미룬 채 기존 풍력발전업계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나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 중”이라며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는 등 현 시점에서 마치 법이 통과될 것처럼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정부

사실 여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서는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는 오래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 추진돼야 만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한전이 발전사업에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다. 송갑석 의원의 법안 발의도 그런 차원이다.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유는 여당과 마찬가지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 계통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기업 만으로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투자 여력이 있는 한전이 나선다면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해 풍력업계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