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 정부가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등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원자력의 경우 청정에너지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한국형 소형원자로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먼저,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 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간다.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은 가치, 시장, 기술의 전방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변화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 원자력 수출 확대 및 미래 신(新)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이번에 마련된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은 원자력 이용?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안)'과 관련해서는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경수로를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 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형원전 시장 대신 소형원자로(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한국형 SMR을 개발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즉 i-SMR'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