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2019년 12월 평균 보다 8~11% 개선된 수치다.
환경부는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운전을 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1836톤 저감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5254톤(59.8%)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올해 1월1일에는 보령화력 1·2호기는 영구정지했다.
이 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최대 약 3만1857톤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같은 결과가 정책적인 영향에 따른 것만은 아닐 것이다. 기상, 국외유입 증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미세먼지 저감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 등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심의 빈도가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이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는 겨울철 가장 큰 걱정 사안 중 하나였다. 실제 이번 겨울에도 강추위 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발생 여부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고농도 발생 일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발생 원인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국외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고, 산업계 및 국민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도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었듯이, 미세먼지도 우리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세심한 정책, 긴 안목의 된 정책이 필요하며, 소수의 집단과 소수의 국가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세먼지는 발생은 인류 모두의 책임이다. 책임의 경중은 있을지언정,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의미다. 우리들 각자가 일상에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 시간이 흐른 후 그러한 노력이 합쳐졌을 때 그 힘은 매우 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