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관련,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또한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 적응을 주류화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부문에서는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여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하,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①에너지전환 ②감축 ③흡수 ④대체 ⑤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 한다.
이어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한-중 청천계획(2019년 11월~)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 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