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계의 올바른 취지를 살리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방법의 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중소기업이 자체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맞아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공산이 큰데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갈수록 척박해 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민생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책임 연구의원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을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정부가 단체수계 대안으로 발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의원님이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기대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본 의원을 경제전문가로 평가한 것은 과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있는 고민을통하여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으로서 주요활동 및 연구목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은 정회원 16명, 준회원 16명 등 총 32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연구단체 창립이후 탁상에서 연구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기업인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 인천을 시작으로 9월 3일에는 부산을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국내에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해외기업의 유치를 준비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여론 수렴작업 및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입법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구단체에 참여한 동료의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으로 기대되며 관심을 부탁한다.

-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공산이 높아 기업환경이 갈수록 척박해 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효처방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대기업중심으로 발전돼 왔으며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면서도 부수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 기술, 인력, 판로, 자금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체고용의 86.7%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보고인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란 불분명한 범위를 세분화해 기업유형이나 발전단계별로 지원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시스템으로 기업스스로 혁신하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업의 환경은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부적 환경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몫이다. 어느 나라든지 기업하기에 100% 만족스러운 환경은 없기 때문에 기업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인력이나 기술 등 기초적인 준비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론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술, 자금, 인력, 판로 등의 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경기의 위축과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정부 또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 지원자금을 추가 조성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포괄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수출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우리 경기가 다시 반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이다. 일본과 체결되는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중국의 급성장 속에서 대중국 수출이 대미수출량을 앞서게 돼 향후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에 대해 가장 큰 경쟁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경제협력 공동체속에서 적절한 분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도 이에 대한 준비과정 속에서 기술개발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
선택·집중 지원시스템으로 기업혁신 풍토 구축
단체수계제도 올바른 취지 살리고 문제점 보완

-그동안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지난 3일 열린우리당과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현행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키로 했으며 참여업체의 충격완화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폐지키로 했다.

단체수계의 근본취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단체수계의 올바른 취지를 살리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방법의 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중소기업이 자체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단체수계의 대안으로 발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개편안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중소기업의 판매량중에서 단체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정도로 모든 중소기업이 단체수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제정하고 시행하는 제도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키 위해 저가입찰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덤핑입찰로 인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막는 한편 등급별 경쟁제도를 실시,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독점을 억제할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자금을 구해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도 판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판로의 개척에 대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케팅 전문회사의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현행제도와 병행해 가면서 그 실효성을 입증해 보이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잣대를 적용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와 독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실 말이 있다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기마저 침체되어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더 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 2만불의 신화를 이루고 세계일류국가로의 진입에 있어 꼭 넘어야 할 산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이를 통한 산업기반의 공고화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 기업 스스로도 미래 지향적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건전한 중소기업이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 할 때만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문제와 성장둔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저변의 토대를 강고하게 구축하고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모든 힘을 다해 기업인 여러분들을 위해 뛸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