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 제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월 12월7일)‘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