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의 2020년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는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달성 정책 이행과정을 평가.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4호(표제: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를 18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발표 이후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관련 주요 법정 계획 이외에도 그린뉴딜 계획, 탄소중립 선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관련 계획 및 전략들이 발표되며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에너지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해 2050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2019년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2009년 그르넬 환경법 제정 이후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며 환경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정 박사는 이 같은 3개 국가의 선도 사례를 참고한 결과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전환의 최적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