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물 순환체계 구축 지원과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물순환협회’가 하승재 국회 물포럼 사무총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출범했다. 하승재 초대 회장은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제도개선과 시장 확대 등 물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순환 관련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정부정책 반영 및 물순환 산업의 활성화와 회원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 도약은 물론 경영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회원사들이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고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고,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란 포부다. 하 회장은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좌우명대로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제라도 할 일이라면 지금 제대로 해보자‘란 신념으로 협회를 맡게 됐다”며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닦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겠다는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초대회장. 하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협회 운영 방침 등에 대해 들어봤다.

■26년간 쌓은 국회 경험과 노하우…다양한 이견 조정 큰힘

“왜곡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관련제도가 마련되고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

하승재 회장은 이같이 밝히며 “한국물순환협회는 산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또 “협회는 업계 이익을 뛰어넘어 국민과 산업계를 아우르는데 정책 방향 제시와 의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부분 도산한 상태에 처한 물순환산업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협회는 기술인증, 법제도, 국가 간의 브릿지역할 등을 통해 물순환 산업이 활성화되고 영웅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물순환협회 가입 기준과 관련해선 물순환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단체, 연구기관, 개인은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각계각층의 가입을 권장하고 건전한 상호협력을 통해 물순환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진화된 기술을 세계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얽혀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한데 모아 물순환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협회의 사업범위가 도시의 물순환은 물론 수자원,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원,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하승재 회장. 그는 26년 동안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다양한 물순환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26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요구를 수렴해 하나의 법률안으로 만들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회의 과정을 수차례 거쳐 가며 의견을 조율하고 법안 조정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만들고 법률로 통과시키는데 실무를 총괄했던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다.

대표적인 사례로 ‘물관리기본법’ 제정 과정의 경험이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데 큰 힘이 될것으로 꼽았다.

하회장에 따르면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물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었다.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16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를 거듭하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이유는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수량과 수질로 나뉜 정부부처의 밥그릇 싸움과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줄다리기만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21세기는 물의 시대이고 이에 걸맞은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된 ‘국회물관리연구회’를 만들고, 1997년부터 발의된 물관리기본법 내용을 종합한 ‘물기본법안’을 만들어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면서 힘겨루기 밥그릇 싸움, 학계에서도 각각 서로 다른 파트가 달라 접점이 없었다고 했다. 합의가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었다는 폐단이 반복돼 왔다. 법도 어떻게 예산을 쓸지 계획이 없으면 법안이 통과할 수 없었다.

특히 법안대로 어떤 법은 환경부 쪽에, 또 다른 법안은 국토부 쪽에 기울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20년 간 법안을 총망라해 압축해 관련자들과 법안을 해석해서 기초 법안을 만드는 등 부처별로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했다.특히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2년 동안에 다양한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조율작업을 거치고, 이를 갖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양보와 타협을 거듭해가는 노력 끝에 마침내 20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는 게 하 회장의 설명이다.

하승재 회장이 20년 동안 누구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하 회장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물순환협회가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회원사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고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 물순환회복 지원 제도 마련 시급

하 회장은 자연계의 물순환고리가 끊어진지 오래라면서 물순환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하 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친환경 물순환 회복을 위해 2011년 아산탕정신도시를 국내 최초 분산형 빗물관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2015년 세종 행복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한 사례도 있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물순환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보니 가시적인 성과가 여전히 미흡했다는 게 하회장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LID 기법을 적용하기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 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3기 신도시 등에 LID 기법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LID기법에 대한 법적 로드맵을 마련해 시공사가 자신 있게 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하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자신 있게 시공하는 건설사가 없다”며 “광화문광장 LID기법에 대한 기술적인(유지보수 등) 기준이 없다보니 깨지고 막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었다”고 말했다. 물순환협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물순환 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노력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그는 “물관리일원화가 됐지만 환경부의 수질과 국토부에서 넘어온 수량의 법률이 그대로 조정 없이 존치하고 있다”며 “특히 물순환에 관해서는 적절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물순환협회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도시 물순환법(가칭)’ 제정 과정에 참여해 산학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협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환경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지난 해 환경부가 시행한 지자체 물관련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이 좋았다”고 평가하며 “올해 말에 환경부가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물안심 도시’ 공모 사업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물순환 관련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협회 책무

하회장은 도시 열섬현상같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물순환 체계화 및 지하철 등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활용방법, 투수용보도, 빗물저장장치 등에 대한 법제화와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물순환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정책 및 제도 개선은 협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라면서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물순환 고리의 단절로 인해 도시침수, 홍수, 가뭄, 폭염, 열대야, 도로비산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고, 더 이상의 수원도 없는 실정”이고 했다.

따라서 기존 수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하철 용출수 사용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청계천 하루 10만 톤 중에서 지하철용출수가 하루 3만 톤 정도에 달한다”며 “빗물저장장치, 투수성 포장 등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제정은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법률 재개정을 위한 압박이 있어야 한다”며 “이익단체나 대통령이 눌러서가 아닌, 서울시를 예를 들면, 개발 압박에 못 이겨서 산업, 인구, 교통, 교육 등으로 어쩔수 없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또 물순환 산업 활성화와 회원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기술이 비교우위에 있어야 한다며 차별화된 기술 개발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순환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며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하회장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투수성 포장이 대표적”이라며 “또한 옥상녹화, 벽면녹화, 빗물저장 등 다양한 시설의 규격과 설치에 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서 자격이 있으면 인증을 하고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하 회장의 생각이다 .

검토하고 있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코트라의 무역관 사업 등을 비롯해 중국의 스폰지시티,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사업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물순환 협회의 회원사 중에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특화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가치…물순환 고리 회복

하 회장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한국물순환협회 정관에 설립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즉,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국물순환협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선 물순환 관련 조사·연구부터 물문화 육성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게 ‘물순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이라며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물순환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불투수성 포장을 억제하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와 제22조에 근거해 ‘생태면적률’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 회장은 “제도가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른 점검과 단속도 필요하며, 규격과 기준의 합리적인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협회에서는 가칭 ‘도시물순환회복법’ 제정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 등 그간의 문제점을 찾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안(물순환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환경부 내 자문성격의 도시물순환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산업계나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그 역할을 우리와 같은 협회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순환의 핵심은 가뭄 홍수 빗물을 자연계 순환을 리사이클링으로 자원화하는 것을 해소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물시설 장치를 어떻게 만들지도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뉴욕, 시애틀, 포틀랜드 등 해외 도시의 경우, 도심지를 빗물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과 재사용(재이용)하는 도시형 물순환이 갖춰졌다”면서 “특히, 이들 지역에서 물순환계가 저류조(침출수)로 중간 중간에서 땅(지표)에서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침수로 인한 잦은 수해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중국의 경우 스폰지 시티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 이전까지 물순환 시스템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빗물유출세도 흘러나고 있는데, 빌딩에서 흘려서 버려지는 것을 잡아주는 시스템도 협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물순환협회, 국민 기대 부응 역할

하 회장은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설립된 한국물순환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계와 정부, 학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물순환협회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단순히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제대로 반영시키고, 정부정책을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협회의 이름처럼 물순환을 회복하는 명실상부한 한국물순환협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건전한 물순환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일은 산업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가 제일 아래에 초석을 쌓겠다‘며 ”정부와 학계,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 여러분께서 그 위에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달라“면서 다음 일정을 위해 바삐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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