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 시장창출… 정부역할 중요
“지난 30여년간의 개발위주 국가 에너지정책은 환경훼손의 주원인이 되었고 에너지구조의 후진성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에너지정책을 창출해야 합니다.”
10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4일 선진국형 에너지정책 창출을 모토로 출범한 ‘미래 에너지정책 포럼’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최영돈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일성이다.
최 교수는 포럼의 목적은 모든 에너지정책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협력하는 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토론의 장, 대립적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돌리는 장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정책이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구성원에는 연구계,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환경단체 등을 총 망라돼 있으며, 포럼에 대한 반응도 좋아 현재 50여명인 포럼 인원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후진성을 맴도는 요소로 에너지 기본요소기술의 낙후성, 에너지 수급구조의 편중성, 통합적 에너지가격 산정 이론과 절차의 미확립, 국제적 환경 규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 구성원의 대립적 관계 등 다섯가지를 지적하고, 하루 빨리 타성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 에너지정책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창출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래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속가능성과 파급성, 대응성, 국제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합 중도적 에너지믹스 정책 구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OECD 30개국 가운데 수력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선진 에너지정책 수립의 커다란 장애 요소이며, 그동안 에너지기술 개발 분야에 예산지원이 극히 저조한데 원인을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가 주장하는 에너지믹스는 석탄·원자력·가스·석유·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에너지원이 편중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며, 미래 에너지정책 모델의 핵심이다.
그는 “현재 편중성이 심한 우리나라의 발전 에너지믹스를 단기간에 선진국형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간의 계획으로 변화시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발전량의 증가를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석탄 발전 증가로 대체하고, 중기적으로는 분산발전 기술개발과 열병합발전의 보급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 에너지믹스 발전 모델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한편 그는 발전소 민영화 정책에 관해서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이에 관해서도 포럼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포럼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이 중요하다는 최 교수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우리는 지난세기 여러 악조건속에서도 선박,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선직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모두의 관심속에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송병훈 기자 yaho@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