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다소비 소비구조 고착화 등 여러가지로 탄소 의존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솔 리가 높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실히 자리매김한 듯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시스템의 중추로 안착하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기후솔루션은 최근 대표적인 문제를 선정·분석해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1가지의 제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네트워크 투자

급속도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송배전망 투자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 요소가 커지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신청은 8만3840건에 달하고 용량으로는 14.4GW에 이른다. 반면 계통접속 완료 현황은 같은 기간 5만1522건으로 61.4%에 불과하다. 2020년 10월 기준 접속 대기 물량이 3.9GW에 달하며 정부는 2021년까지 2.9GW, 2025년까지 1GW 접속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태양광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통접속 신청 및 대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 2017년 변전소 용량 확대, 배전망 보강 등 신재생 계통연결에 2021년까지 총 9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고 최근 계통접속 지연이 증가하자 변전소 건설 기간 단축(6년→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MW→12MW)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송배전망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속도는 제한적이다.

한전의 해상풍력 진출 선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통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풍력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탄소중립 2050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네트워크 마련이 필수적인데 한전의 풍력사업 참여는 이러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전이 제시하는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 사내 규칙 변경 등은 미약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시장 공정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네트워크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전의 역할을 송배전 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송배전 네트워크 투자와 운영을 전담하는 공기업이 별도로 존재하며 규제기관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적정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전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한전도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송배전 네트워크 전담 사업자로 개편해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규모의 계통연계 투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분산형 에너지원에 해당하나 계통 판매용이 대부분으로 자가용 설비 비중이 매우 낮아 네트워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REC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용 태양광과 달리 자가용 태양광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혹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서 유사한 방향을 제기했지만 소비자의 자가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REC 인센티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해상풍력의 올바른 개발 방향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2GW 해상풍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으로 ▲정부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 등 3대 추진방안을 발표해다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따르면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제도, 해상풍력 특성에 맞게 발주법 개정, 국민 주주 프로젝트,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확대, 환경영향 최소화 및 모니터링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원스탑샵 등 세부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여러 해상풍력 단지가 어업 생존권, 생태계 훼손 등으로 발생한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는 어민 조업피해, 생태계 교란 등으로 지연. 부산 해기 해상풍력단지는 어민과 환경단체는 물론 지자체 간 정책 충돌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 대정 해상풍력단지는 돌고래 활동, 어업 생존권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개발이므로 환경 및 생태계 영향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어민)과 갈등도 적지않다. 기존 재생에너지 개발과는 다른 제도적인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기존의 REC 가중치 부여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이익공유가 필요하다. 이익공유는 법적인 손실보상 책임을 다한 뒤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상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민과 합의 아래 진행돼야 한다. 또한 지역 여건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익공유는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추진돼야 한다. 이익공유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정, 공평, 포용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전체 사업 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익공유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

해상풍력 개발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공공부문이 인허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되 중복된 평가를 지양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하되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해야 한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