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이미 그린뉴딜로 향해 가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생태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다음 멸종하는 종은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사명이 됐다. 새로운 녹색 인프라 구축에 드는 자금 조달을 비롯해 환경에 해가되는 산업에서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투자의 전환까지 금융의 역할은 그린뉴딜에 있어서 혈관과 같다. <변국영 기자>

유럽연합, 금융안정화위원회, 국제결제은행, 국제표준화기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 감독기관의 녹색금융네트워크 등은 이미 전 세계적인 녹색금융의 수요를 파악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어 금융감독지침에 포함하는 등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매우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린뉴딜 육성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만 1.7조 달러, 민간투자 연계 시 총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린뉴딜을 4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규정하고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으로 전 세계적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금융영역의 체계 변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자본의 흐름이 탈탄소를 지향할 때 산업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탈탄소, 금융도 예외 아냐

친환경·탈탄소를 위한 움직임은 금융 분야에서도 예외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수출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고 G20 금융안정위원회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파리협정 2℃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도 파슬 프리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 1244개 금융기관이 동참하는 이 캠페인은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경 6000조원에 이르는 석탄 및 화석연료 분야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자산의 사용 감소는 필연적이다. 영국의 씽크탱크 카본트래커이니셔트브와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파리협약을 준수할 경우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좌초자산금액은 약 120조원, 가스발전부분의 좌초자산금액은 약 65조원으로 총 185조원 가량의 좌초자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는 지금 전환의 시대다.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고자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심지어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인 BP 등 기업들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체제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것에 더해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2023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후변화가 외교 정책, 국가 안보전략, 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탈탄소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재원 조달에 금융 역할 중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세계 2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이산화탄소 4800만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순수출국으로 전 세계의 ‘탈탄소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경제, 사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본을 ‘탈탄소’ 관련 산업과 기업에 투입해야만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산업 등의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탈석탄’을 선언하고 발 빠르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 2015년부터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고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석탄으로부터 얻는 회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역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채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162개 금융기관이 지난 12년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보험, 회사채 등을 통해 제공한 금액은 60조원이 넘으며 이 중 회사채 인수를 통한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도 탄소중립 정책에 예외일 수 없다. 금융기관들이 신규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더 이상 금융제공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지만 기존 석탄발전자산에 대한 금융제공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회사채 평가방식 때문이다. 금융분야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에 기후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대응기금 마련 서둘러야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기금 사업 분야로 포함돼야 한다. 현재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기금’은 총 140억 유로를 운용하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활용된다.

우리나라가 1.5°C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연평균 10조원 수준의 재정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부처별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통폐합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확대, 탄소세 신설 등 다양한 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